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입니다. 이 의료기관이 법정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진단·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입니다. 이 의료기관이 법정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진단·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은 지정 대상자를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입니다. 이 의료기관이 법정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진단·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은 지정 대상자를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시설 및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시행령 별표 30에 따르므로, 지정 준비 시에는 별표 30의 해당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속하는 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한해 일정한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간호법」상 간호사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건강검진기관의 범위와 유해인자는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의료기관의 인력 구성, 시설·장비 보유 현황, 진단·분석능력 확인 결과 및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