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협의체는 도급인과 모든 수급인이 함께 구성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 도급인의 수급인 전원 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일부 수급인만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도급 관계의 모든 수급인이 구성 대상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 도급인의 수급인 전원 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일부 수급인만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도급 관계의 모든 수급인이 구성 대상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에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 도급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일부 수급인만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도급 관계의 모든 수급인이 구성 대상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체에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실무에서는 현재 도급인이 관리하는 수급인 명단에 누락된 업체가 없는지, 각 수급인이 실제 협의체 구성과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월 1회 이상 회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체가 여기서 말하는 ‘수급인’에 해당하는지와 귀 사업장의 구체적인 구성 의무는 계약관계와 작업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