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은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기관이 임의로 시간이나 과목을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내용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에 맞춰 편성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기관이 임의로 시간이나 과목을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내용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에 맞춰 편성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기관이 임의로 시간이나 과목을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내용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맞춰 편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과 내용을 각각 별표 4와 별표 5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교육생 관리, 교육과정의 세부 편성, 교육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별표 4·별표 5의 구체적인 시간 및 과목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과정 편성 전에는 해당 별표와 관련 고시의 최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의 등록 상태, 배치 인력, 사용 교재, 운영 과정이 기준에 맞는지는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