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으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다면,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진단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다면,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진단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진단기관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와 자료 확인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단이 끝나면 진단기관은 결과보고서를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4항). 사업장에서는 받은 명령서의 내용, 의뢰 방식과 기한, 참여 요구 여부, 진단에 필요한 현장·설비·자료 준비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의뢰 절차와 제출기한 등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므로, 명령서와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적용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