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설계를 변경하고 승인 통지서를 보내야 하나?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설계를 변경하고,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5항 의 절차입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설계를 변경하고,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5항 의 절차입니다. 발주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제8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5항의 절차입니다. 발주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제8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승인 시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는 대신,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8호서식의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실제 요청서 접수일, 요청 경로 및 첨부서류 여부에 따라 해당 절차의 적용 관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