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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속하는 시를 제외한 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서는 제1항과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이 권한을 가지나…

네. 수도권에 속하는 시를 제외한 시·군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 속하는 시를 제외한 시·군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관에게 지정 권한이 생긴다는 뜻이지, 해당 지역의 모든 건강검진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수도권에 속하는 시를 제외한 시·군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관에게 지정 권한이 생긴다는 뜻이지, 해당 지역의 모든 건강검진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별표 30의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진단·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 중 수도권에 속하는 시를 제외한 지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 지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한정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건강검진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관련 장관 지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 1명 이상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1명 이상을 각각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상 대상 유해인자와 건강검진기관의 세부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나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시·군에 기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있는지, 그 지역이 수도권에 속하는 시인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인지, 그리고 인력·기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지역이나 기관의 지정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와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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