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도급을 맡긴 협력업체에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 요건에 해당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협력업체 등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일정 요건에 해당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협력업체 등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 또는 순위 등을 공표할 때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공표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받은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자료 요청 전에는 해당 사업장이 시행령 제12조 대상 사업인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지, 그리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출 요청을 받은 상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수급인 근로자 중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인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장의 요청 대상과 수집 범위는 도급 구조, 작업 장소 및 관할 기관의 요청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