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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의 작업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78조제3항의 각 호별 구체 기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별 작업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해당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의 작업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78조제3항의 각 호별 구체 기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별 작업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해당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의 작업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78조제3항의 각 호별 구체 기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별 작업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해당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은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각각 도급승인 신청서, 연장신청서, 변경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긴급 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8조제2항).

또한 안전·보건 평가에는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하고, 승인 절차·변경·취소 등에는 제75조제3항·제4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78조제4항). 실제 사업장의 작업이 승인 대상인지, 연장 또는 변경승인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작업 내용과 신청·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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