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같은 장소에서 건설공사 2개 이상을 맡기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나?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라면, 작업이 섞이면서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공사가 2개 이상인지’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라면, 작업이 섞이면서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공사가 2개 이상인지’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라면, 작업이 섞이면서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공사가 2개 이상인지’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입니다.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판단하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대상 공사금액 등 세부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인지, 각 공사의 도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공사금액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공사 범위·현장 배치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업무, 선임방법 및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선임 전에는 해당 하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