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에 부과된 처리 의무입니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에 부과된 처리 의무입니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에 부과된 처리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09조제3항의 신청은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43호서식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제출된 신청서가 별지 제43호서식인지, 신청 시점이 출고 또는 통관 전인지, 면제 대상과 첨부서류가 신청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제품이나 신청 건이 실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