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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지방고용노동청은 전기·정보통신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과 인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 걸쳐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모두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과 인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 걸쳐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모두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인접 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지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해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과 인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 걸쳐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모두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인접 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지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해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검토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제3항).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때에는 이미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 기술지도를 하려는 지역이 기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과 인접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 걸치는지, 그리고 각 관할청에 지정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인접 관할 여부와 지정 가능 여부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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