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서에는 사용중지명령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하거나 고지하는 절차에는 사용중지명령서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용어를 작업중지에 맞게 바꾸어 적용합니다.
네.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하거나 고지하는 절차에는 사용중지명령서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용어를 작업중지에 맞게 바꾸어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은 작업중지명령의 고지 등에 관하여 같은 규칙 제6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하거나 고지하는 절차에는 사용중지명령서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용어를 작업중지에 맞게 바꾸어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은 작업중지명령의 고지 등에 관하여 같은 규칙 제6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령서’로, ‘사용중지’는 ‘작업중지’로 보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받은 문서가 작업중지명령서인지, 표지 부착 방식인지와 고지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