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 법 제65조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어떤 설비인가요?
법 제65조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입니다. 구체적인 설비 범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정합니다.
법 제65조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입니다. 구체적인 설비 범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해당 설비를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규정합니다.
법 제65조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입니다. 구체적인 설비 범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해당 설비를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가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설비의 용도, 취급하는 물질, 공정 내 설치 형태와 함께 해당 설비가 별표 7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표 7의 구체적인 설비 목록·적용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설비가 실제 확인 대상인지 여부는 설비 사양과 공정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