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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직원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와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사상 불이익, 평가·징계 등 건강 보호와 무관한 활용은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사상 불이익, 평가·징계 등 건강 보호와 무관한 활용은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사상 불이익, 평가·징계 등 건강 보호와 무관한 활용은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3항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 설치·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

실무에서는 사용하려는 자료가 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인지, 이용 목적이 해당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와 직접 관련되는지, 개별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의 실제 사용 방식이 허용 범위에 드는지는 자료의 범위와 이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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