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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등을 하면 노동청은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하나요?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노동청은 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표현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입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노동청은 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표현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입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노동청은 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표현됩니다.

근거는 <strong>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strong>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등록 취소 등을 하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단이 등록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해당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실제 통보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통보가 이루어졌는지는 처분 내용과 관할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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