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를 제공할 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이 적힌 서류도 함께 제공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신규화학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 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 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5항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의 조치는 시설·설비의 설치·정비, 보호구 비치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부분은 제공하려는 물질이 법에서 말하는 신규화학물질인지, 제공자가 그 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108조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이 있는지입니다. 실제 제공 건에 서류 동봉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물질과 조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