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기계의 제조·수입·양도·대여자는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바꿔도 되나요?
아니요. 자율안전확인 신고된 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사람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제3항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임의 변경·제거를 금지합니다.
아니요. 자율안전확인 신고된 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사람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제3항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임의 변경·제거를 금지합니다.
아니요. 자율안전확인 신고된 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사람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제3항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임의 변경·제거를 금지합니다. 또한 신고한 사람은 대상 기계등,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확인할 때에는 해당 기계가 실제로 제8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인지, 표시를 바꾸려는 행위가 단순한 외관 정비가 아니라 표시 내용의 변경 또는 제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시 방식이나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