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내용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대통령령 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 유형이 있고 각 유형에서 무엇을 점검하는지는 해당 대통령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대통령령 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 유형이 있고 각 유형에서 무엇을 점검하는지는 해당 대통령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5항 은 안전보건진단의 종류·내용, 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 유형이 있고 각 유형에서 무엇을 점검하는지는 해당 대통령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5항은 안전보건진단의 종류·내용, 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진단 명령 대상인지, 어떤 종류의 진단이 필요한지는 해당 대통령령과 실제 명령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하며, 진단 과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참여시켜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