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에 우리 회사나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나요?
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일정한 신청인·대리인에게 참석 시기와 장소를 알린 뒤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과 근로자대표 모두 참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단이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일정한 신청인·대리인에게 참석 시기와 장소를 알린 뒤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과 근로자대표 모두 참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단이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일정한 신청인·대리인에게 참석 시기와 장소를 알린 뒤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과 근로자대표 모두 참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단이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3조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단이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으면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람에게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한 후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223조제1항의 사람은 해당 질병에 관한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며, 이는 시행규칙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정됩니다. 회사에서 확인할 부분은 공단에 역학조사 참석 요구가 있었는지, 통지 대상이 사업주인지 근로자대표인지, 그리고 조사 유형이 위 신청인·대리인 참석 규정과 연결되는 경우인지입니다.
실제 조사 참석 대상과 통지 절차가 해당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사 진행 경위와 공단의 통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