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에 근로자 참여, 의무일까?
네. 위험성평가를 할 때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네. 위험성평가를 할 때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주가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네. 위험성평가를 할 때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주가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이 평가를 할 때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위험성평가 결과만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가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실제 평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참여하는지, 작업 중 겪는 위험요인이나 작업행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견으로 낼 수 있는지,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항이므로, 적용 방식은 해당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참여 의무가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는 평가 진행 방식과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