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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자료를 검토할 때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 등의 유해성·위험성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 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 등의 유해성·위험성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 등의 유해성·위험성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해당 조문은 제147조 및 제155조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조사결과,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 수렴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정 물질이나 사업장의 자료가 실제로 이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출 자료의 종류와 관련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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