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록 취소 등 사유를 확인한 공단은 어디에 보고해야 하나요?

공단은 등록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공단은 등록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공단은 등록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반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지는 등록기관의 실제 업무 수행 장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등록기관의 관할 관서와 제출 서류 범위는 해당 소재지 및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