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통보받은 공사 도급업체는 관계수급인에게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공사도급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뿐 아니라 불승인 결과도 같은 기한 안에 알려야 합니다.
공사도급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뿐 아니라 불승인 결과도 같은 기한 안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도급업체가 그 요청을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공사도급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뿐 아니라 불승인 결과도 같은 기한 안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도급업체가 그 요청을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6항은 발주자로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받은 도급인에게 결과 통보 의무와 5일의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발주자의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 요청 주체가 관계수급인인지, 그리고 해당 요청이 발주자에게 제출된 건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공사에 이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관련 요청서와 통지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