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하는 도급공사의 공사금액과 관계수급인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라면, 그 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은 도급인 사업의 공사금액으로,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도급인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보아 계산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라면, 그 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은 도급인 사업의 공사금액으로,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도급인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그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이나 관계수급인 상시근로자 수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도급인 사업의 수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라면, 그 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은 도급인 사업의 공사금액으로,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도급인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그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이나 관계수급인 상시근로자 수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도급인 사업의 수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도급인의 사업장 안에서 수행되는 도급사업은 공사금액과 관계수급인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상시근로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지, 관계수급인의 인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도급사업 자체가 별표 3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 3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공사 범위·금액, 실제 작업 장소, 관계수급인의 상시 투입 인원과 별표 3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합산 여부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