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나 파기를 명할 수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금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한 사람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나 파기를 명할 수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금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한 사람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해당 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한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등의 수거 또는 파기 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나 파기를 명할 수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금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한 사람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해당 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한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등의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92조제1항은 일정한 위반 상태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제품이 제92조제1항의 금지 대상인지, 그리고 제조·수입·양도·대여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