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서식으로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석면조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 를 작성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 를 작성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7조제1항은 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서식과 제출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7조제1항은 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서식과 제출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며, 국가기술자격증도 확인합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 전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필요한 첨부서류의 최신 목록을 해당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정 후 지정서 발급, 지정사항 변경, 지정서 반납 절차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이 준용되므로, 변경 사항이 생길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