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규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라,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과 평가 결과 공개 절차 를 정한 규정을 적용할 때 용어를 바꾸어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라,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과 평가 결과 공개 절차 를 정한 규정을 적용할 때 용어를 바꾸어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즉, 해당 절차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는 표현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라,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과 평가 결과 공개 절차를 정한 규정을 적용할 때 용어를 바꾸어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즉, 해당 절차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는 표현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은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하여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준용 규정에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나 기관 지위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정 평가·공개 절차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지정·등록 현황과 관련 조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기준 자체는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르며, 세부 기준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