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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정 취소·시정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정 취소·시정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정 취소·시정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 제1항은 그 밖의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 취소 또는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검사 실시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유에 따라 곧바로 취소될 수도 있고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사업주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질문한 사업장이나 기계가 실제 취소 사유 또는 사용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인정 내용, 취소 처분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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