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질이 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주변으로 사고가 번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회사의 작업을 중지할 수 …
네.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2항은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경우를 작업중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2항은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경우를 작업중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작업에서 다시 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제55조 제1항보다 범위가 넓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여부, 누출 물질의 유해·위험성, 누출 지점과 주변 작업·장소로의 확산 가능성, 즉시 작업중지가 불가피한 상황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이 작업중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고 상황과 관계 기관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중지가 내려진 뒤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중지 해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