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 회사 대표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나요?

모든 회사 대표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회사 대표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회사 대표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승인받은 계획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계획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회사가 주식회사인지와 대통령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령상 대상 회사의 구체적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