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업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단순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등록을 마친 지도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단순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등록을 마친 지도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2항은 등록한 지도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단순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등록을 마친 지도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2항은 등록한 지도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 법인에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1항), 등록 후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설립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자가 등록을 완료했는지, 법인의 운영·설립 방식에 합명회사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록 갱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등록·갱신 절차와 요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