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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업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단순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등록을 마친 지도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단순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등록을 마친 지도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2항은 등록한 지도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단순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등록을 마친 지도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2항은 등록한 지도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 법인에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1항), 등록 후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설립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자가 등록을 완료했는지, 법인의 운영·설립 방식에 합명회사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록 갱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등록·갱신 절차와 요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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