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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사용중지명령서나 사용중지 표지를 발부하거나 붙일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사용중지명령서 를 발부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용중지 표지 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명령서 또는 표지 방식으로 그 조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사용중지명령서 를 발부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용중지 표지 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명령서 또는 표지 방식으로 그 조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사용중지명령서를 발부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용중지 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명령서 또는 표지 방식으로 그 조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표지를 발부·부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중지명령의 구체적인 발동 사유는 이 자료에 제시된 시행규칙 제64조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으면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이 완료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 부속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발부되거나 부착된 명령서나 표지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사용중지 해제 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정 현장이 실제로 사용중지명령 대상인지, 어떤 범위의 설비·원재료가 사용 금지 대상인지 등은 현장 상태와 명령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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