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나요?
네.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발행합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 내용에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발행합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 내용에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발행합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 내용에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은 일정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위 요건을 갖춘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본인의 자격·채용 경위 등이 제30조제2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수한 과정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기관이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입니다. 제30조제3항처럼 별도로 고시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의 보수교육 면제는 적용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이나 개인에게 실제 면제가 적용되는지는 교육과정 수료내역과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