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보나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곧 안전인증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공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규정상 표현을 바꾸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곧 안전인증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공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규정상 표현을 바꾸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8조제2항은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하여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면서, 그 적용 과정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곧 안전인증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공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규정상 표현을 바꾸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8조제2항은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하여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면서, 그 적용 과정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는 평가·공개 절차를 안전인증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문언 조정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위 자체를 안전인증기관으로 일괄 변경한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때에는 현재 문제 되는 업무가 ‘안전인증기관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인지, 아니면 기관의 지정·업무 범위·인력 요건 등 다른 사항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관련 지정·위임 조문 등 별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기관이 어떤 지위나 의무에 해당하는지는 지정 현황과 수행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