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우리 회사의 유해·위험 방지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5일 이내에 확인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
네. 공단이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방지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5일 이내 에 사업주에게 확인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네. 공단이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방지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5일 이내 에 사업주에게 확인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네. 공단이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방지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확인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통지서는 같은 항에서 정한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확인 과정에서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공단은 일정 기간을 정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공단은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으로 시설 개선·사용중지·작업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사 확인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확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정’ 판단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통지서의 발급일·수령일과 공단의 확인 결과 문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