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환자가 생기면 우리 회사는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에 따른 것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에 따른 것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제출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이며,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기재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하고,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확인할 점은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인지,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또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확인 절차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보고 대상 및 기산일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