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내기 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네.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의견 청취는 해제신청서 제출 이후가 아니라 제출 전 절차입니다.
네.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의견 청취는 해제신청서 제출 이후가 아니라 제출 전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은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의견 청취는 해제신청서 제출 이후가 아니라 제출 전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은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요청하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실제로 개선한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해당 작업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의견 청취 방식·기록의 구체적 적용은 사업장 작업 범위와 사고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합니다. 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