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나요?
아니요. 제공된 근거상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 하는 구조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평가를 받는 주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결과 공개 규정을 준용할 때의 용어 해석에만 등장합니다.
아니요. 제공된 근거상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 하는 구조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평가를 받는 주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결과 공개 규정을 준용할 때의 용어 해석에만 등장합니다.
아니요. 제공된 근거상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평가를 받는 주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결과 공개 규정을 준용할 때의 용어 해석에만 등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은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해 시행규칙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준용 규정에 나오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는 표현을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구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평가 대상인지, 적용되는 평가 방법·공개 절차가 무엇인지는 해당 기관의 등록·지정 현황과 제17조 준용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제32조제1항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17조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그 기준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