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심사 결과가 부적정이면 언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 하나?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판정 을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대상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절차입니다.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판정 을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대상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절차입니다.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판정을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대상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절차입니다. 공단은 부적정 사유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심사 결과 통지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도 부적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법령은 별도의 일수 기한이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심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