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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이 적합하다고 통보받으면 공단은 등록증을 언제 발급하나요?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 적합 통보 후 별도의 일수로 정해진 발급기한은 근거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 적합 통보 후 별도의 일수로 정해진 발급기한은 근거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 적합 통보 후 별도의 일수로 정해진 발급기한은 근거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단은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에는 공단이 적합 통보를 실제로 받은 날과 등록증 발급·송부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건의 처리 지연 여부는 접수·통보 기록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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