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이나 연장승인이 취소되면 고용노동부는 신청인에게 언제 통보하나요?
승인 또는 연장승인이 취소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소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해야 합니다.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 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제1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승인 또는 연장승인이 취소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소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해야 합니다.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 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제1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등 취소 결과를 반영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해야 하며, 변경된 자료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제출·제공 조치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승인 또는 연장승인이 취소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소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제1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등 취소 결과를 반영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해야 하며, 변경된 자료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제출·제공 조치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실제 통보 시점과 자료 변경·제출 대상은 취소 통지 내용 및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처리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