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적합 여부는 언제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하나요?
등록 적합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단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뒤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등록 적합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단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뒤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은 공단이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등록 적합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단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뒤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은 공단이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등록 적합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확인할 때는 공단의 신청서 접수일, 공단의 장관 보고일, 장관의 공단 통보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 신청에도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이 준용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지는 해당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신청 건의 기산일이나 진행 단계는 접수·보고 관련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