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파기하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파기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 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바로 파기를 명하는 구조는 아니며, 법 위반 상태에서 해당 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한 자가 명령 대상이 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파기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 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바로 파기를 명하는 구조는 아니며, 법 위반 상태에서 해당 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한 자가 명령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 제2항 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한 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계등의 수거 또는 파기 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파기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바로 파기를 명하는 구조는 아니며, 법 위반 상태에서 해당 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한 자가 명령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한 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계등의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령의 구체적인 방식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제품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인지, 제92조 제1항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제조·수입·양도·대여한 위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사용이나 양도·대여 목적의 진열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관련 사실관계와 하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