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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방법·절차는 어디에서 확인? (고시 위임)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시기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이 이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시기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이 이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주가 건설물·기계·설비·원재료·가스·분진·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상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시기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이 이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주가 건설물·기계·설비·원재료·가스·분진·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상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평가할 때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방식으로 작업장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제3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평가 방법, 진행 절차, 실시 시기를 확인하려면 해당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적용할 평가 방식과 기록·보존 범위는 작업 내용, 설비, 유해·위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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