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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내용에 근로자대표가 이견을 보이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의 기재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 그 이견 내용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보류하거나, 이견 내용을 제외한 채 제출하는 방식은 시행규칙의 정한 처리 방식과 다릅니다.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의 기재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 그 이견 내용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보류하거나, 이견 내용을 제외한 채 제출하는 방식은 시행규칙의 정한 처리 방식과 다릅니다.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의 기재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 그 이견 내용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보류하거나, 이견 내용을 제외한 채 제출하는 방식은 시행규칙의 정한 처리 방식과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기재 내용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표 제출 대상은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이며,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대표가 어떤 기재 항목에, 어떤 내용으로 이견을 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견서를 받아 조사표와 함께 보관·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해가 보고 대상인지, 근로자대표 확인 절차가 적절했는지, 첨부 방식이 제출 서식에 맞는지는 사업장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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