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정해진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그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주체는 사업장이 아니라, 확인을 실시한 공단입니다.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정해진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그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주체는 사업장이 아니라, 확인을 실시한 공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은 공단이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 개선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와 미개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정해진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그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주체는 사업장이 아니라, 확인을 실시한 공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은 공단이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 개선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와 미개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공단이 정한 개선 권고기간의 종료일, 실제 개선 완료 여부, 미개선 사유와 개선 진행자료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에 해당하는지와 개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등은 확인 결과 문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