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우리 회사의 사업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사업 분류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업종명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 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해당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분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사업 분류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업종명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 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해당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분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이 영에서의 사업 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사업 분류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업종명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해당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분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이 영에서의 사업 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련 의무나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표현만 보지 않고,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사업장의 범위와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 다만 별표 1의 구체적인 분류와 적용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확인할 때에는 현재 수행하는 주된 사업 내용, 복수 사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의 운영 형태,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항목을 함께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