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수입하는 회사에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하나요?
네. 국외제조자 또는 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정해진 제공 의무입니다.
네. 국외제조자 또는 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정해진 제공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제5항은 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해 선임된 자가 수입자에게 같은 조 제4항의 신고증 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네. 국외제조자 또는 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정해진 제공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제5항은 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해 선임된 자가 수입자에게 같은 조 제4항의 신고증 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66조제4항에 따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은 해당 물질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인지, 국외제조자가 국내 선임자를 두고 선임·해임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수입자가 신고증 사본을 받았는지입니다.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법 제1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업무 결과도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제6항).
실제 수입 건에 이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물질의 대상 여부와 선임·신고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