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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으려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인정신청서와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제출합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으려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인정신청서와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은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하고,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으려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인정신청서와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은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하고,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프로그램에는 시행규칙 제13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항목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실제 작성 전에는 해당 조문 각 호의 세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시행규칙 제132조제4항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그중 제2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정하면 인정증명 도장이 찍힌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인정서와 함께 발급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합 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제5항부터 제7항).

사업장에서 확인할 부분은 검사 대상 설비·기계가 있는지, 자율안전검사기관 위탁 여부, 프로그램에 법정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신청서와 확인서류 2부를 준비했는지입니다. 개별 사업장이 인정 대상과 요건에 실제 해당하는지는 설비 현황과 작성 문서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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