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기간은 1년의 범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기간은 1년의 범위입니다. 다만 제10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기간은 1년의 범위입니다.
다만 제10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서 다시 등록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질문에서 말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유는 제공된 근거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각 호의 현행 내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이나 등록자의 해당 여부는 등록 상태와 해당 사유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